2025년 을사년(乙巳年) 새해 달라지는 것

안녕하세요^^/

오늘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해가 저물어 가는군요

밝아오는 2025년 새해에는
오직 자신들의 안위만을 목적으로 모든 것들을 저버린채 불의와 타협을 일삼는 사람의 탈을 쓴 인두꺼비들로 인하여 선량한 수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짓밟는 일이 없기를 염원하고,

하루 하루 근면 성실하게 선행공덕으로 살아가는 수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로 신바람나는 한 해이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면서 "2025년 새해 달라지는 것/들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.

<주택 및 부동산 정책>

1. 청년 및 신혼부부 전세대출 한도 확대
ㅇ 변경 내용: 전세대출 한도가 기존 2억 원에서 3억 원으로 상향
ㅇ 대상: 청년 및 신혼부부 가구
ㅇ 팁: 대출 가능 여부를 미리 확인하고, 금리 비교를 통해 가장 유리한 조건 선택

2. 공공주택 층간소음 기준 강화ㅇ 변경사항: 공공주택 바닥두께 4cm 증가
ㅇ 기대효과: 민간주택으로 확대되어 쾌적한 주거 환경

3. 공공주택 공급 확대
ㅇ 계획: 2025년까지 공공임대주택 30만 호 추가 공급
ㅇ 대상: 무주택자 및 저소득 가구
ㅇ 팁: 입주 조건과 신청 방법을 미리 파악

4. 중도상환수수료 절반 수준으로 인하ㅇ 변경사항: 주택담보대출 및 신용대출 상환시 발생하는 중도상환수수료 절반수준으로 감면ㅇ 시행시기: 2025년 1월 중순, 새로운 대출상품 부터

5. 연립·다세대주택 간이스프링클러·소화기 설치 의무화

<세금 제도 정책>

1. 소득세 과세표준 구간 조정
ㅇ 정부는 소득 불평등 해소를 위해 소득세 과세표준 구간을 조정
ㅇ 변경 내용: 중위 소득자의 세율 부담은 줄어들고, 고소득자에 대한 과세 강화
ㅇ 실천 팁: 중산층 이하 가구는 소득 공제 항목을 적극 활용해 세금 부담 경감

2. 디지털 자산 과세 본격화
ㅇ 2025년부터 가상자산(예: 비트코인) 거래에 대한 과세가 본격 시행
ㅇ 세율: 가상자산 거래로 얻은 소득에 대해 20%의 세율 적용
ㅇ 중요 포인트: 250만 원 이하의 소득은 과세 대상에서 제외
ㅇ 팁: 가상자산 거래 기록을 꼼꼼히 관리하고, 세무 전문가의 도움

3. 부동산 세금 개정ㅇ 변경사항: 주택으로 용도 변경시 장기보유특별공제 계산방식 변경,소득 및 자산 관련 세금 감면 정책 확대

<금융 경제 정책>

1. 예금자 보호 한도 상향
ㅇ 예금자 보호 한도가 기존 5천만 원에서 1억 원으로 상향 조정
ㅇ 목적: 금융위기 상황에서 개인 자산 보호 강화
ㅇ 실천 팁: 한도를 초과하는 자산은 분산 예치를 통해 안정성 확보

2. DSR(총부채 원리금상환비율) 3단계 시행
ㅇ 변경사항: 2025년 7월 부터 대출 규제 강화로 개인대출 한도 축소

3. 소상공인 금융 지원 확대
ㅇ 소상공인을 위한 금융 지원 정책이 한층 강화
ㅇ 지원 내용: 초저금리 대출, 긴급운영자금 지원 확대
ㅇ 대상: 연매출 5억 원 이하의 소상공인
ㅇ 팁: 지역별 소상공인 지원 센터에서 상세 지원 내용을 확인하고 필요 서류 준비

<건강 의료 제도>

1. 건강검진 대상 확대
ㅇ 국민건강보험공단의 건강검진 대상이 확대
ㅇ 변경 사항: 만 30세 이상의 성인이라면 기본 건강검진 대상에 포함
ㅇ 추가 혜택: 암 검진 지원 항목 추가
ㅇ 팁: 검진 예약은 연초부터 미리 준비

2. 비급여 항목 관리 강화
ㅇ 비급여 진료비의 표준화 및 투명화가 진행
ㅇ 변경 사항: 병원마다 달랐던 비급여 항목의 진료비 공개
ㅇ 효과: 의료비 부담을 줄이고 합리적인 선택 가능
ㅇ 팁: 병원을 방문하기 전, 정부 포털에서 병원별 비급여 진료비 비교

 

<복지 제도>

1. 아동수당 확대 지급
ㅇ 변경사항: 만 8세 미만의 아동에게 지급되던 아동수당이 만 10세 미만까지 확대
ㅇ 지급액: 아동 1인당 월 10만 원이 기본 지급
ㅇ 실천 팁: 주민센터나 정부 온라인 포털에서 신청

2. 육아 휴직 제도ㅇ 변경사항: 3개월 까지- 250만원, 4~6개월-200만원, 7개월-160만원    휴지기간 1년 6개월 늘어남ㅇ기대효과: 부모들의 경제적 부담 경감

 3. 청년 월세 지원 강화
ㅇ 청년 주거 안정화를 위해 월세 지원 제도 확대
ㅇ 대상: 만 19세~34세 이하, 중위소득 60% 이하 청년
ㅇ 지원 내용: 월 최대 30만 원, 최대 12개월까지 지원
ㅇ 팁: 소득 및 재산 기준에 따라 서류를 미리 준비

4. 노령연금 수급연령 조정
ㅇ 변경사항: 기존 62세에서 65세로 단계적 상향

5. 생계급여 인상
ㅇ 변경사항: 4인가구 기준 월 11만8천인상되어 연간 141만원 추가 지원

6. 의료급여
ㅇ 변경사항: 부양비 부과율 30%에서 10%로 인상

<국방 병영 제도>

1.병장 월급 150만원으로 인상
2. 동원훈련 Ⅱ형 훈련비·작계훈련 교통비 지급
3. 복지시설·특수학교 사회복무요원 특별휴가 10일 
4. 20세 병역판정검사 후 입영제도 시범 실시
5.공군 병 모집 한국사·한국어능력시험 가산점 폐지
6. 방산 기술 유출 처벌 강화

<행정 안전 질서 제도>

1. '기습·먹튀 공탁' 막는다
2. 범죄피해자 구조금 증액·지급 대상 확대 
3. 범죄피해자 일상회복 위한 생계 지원금 인상
4. 모바일 등기신청 및 외국인 등록증 도입
5. 모바일 등기신청 도입
6. 17세 이상 누구나 모바일 주민등록증 발급
7. 고향사랑기부금 연간 상한액 2천만원으로 확대
8. 외국인에 다국어 재난 문자 제공
9. '술타기' 등 음주 측정 방해행위 처벌 
10. 민간서도 '혼잡·교통유도' 전문 경비원 배치 가능
11. 전기차도 운전면허 기능시험에 활용

<노동과 고용 정책>

1. 주 4일제 시범 도입
ㅇ 일부 공공기관 및 대기업에서 주 4일제가 시범 도입
ㅇ 효과: 근로자의 삶의 질 향상과 생산성 증대 목표
ㅇ 팁: 시범 도입 기관 및 기업 정보를 사전에 확인

2. 최저임금 인상
ㅇ 2025년 최저임금이 시간당 10,030원으로 인상

<교통과 환경 정책>

1. 전기차 충전 인프라 확대
ㅇ 전기차 보급률 증가에 맞춰 충전 인프라가 대폭 확충
ㅇ 계획: 전국 고속도로 휴게소에 500개 이상의 초고속 충전소 설치
ㅇ 지원: 전기차 구매 보조금 지원도 유지
ㅇ 팁: 충전소 위치 및 보조금 신청 방법을 사전 확인

2. 일회용 플라스틱 사용 규제 강화
ㅇ 환경 오염 문제를 해결하기 위해 일회용 플라스틱 사용이 더 강하게 규제
ㅇ 변경 사항: 카페와 음식점에서 일회용 컵 사용 시 추가 요금 부과
ㅇ 대안: 다회용 컵이나 개인 텀블러를 활용하면 비용 절약

<교육제도 개선>

1. 무상교육 확대
ㅇ 고등학교 무상교육이 전면 시행
ㅇ 포함 항목: 교과서비, 수업료, 학교운영비 전액 지원
ㅇ 팁: 관련 서류를 준비하지 않아도 자동 적용되므로 별도 신청 불요

2. 고교학점제 전면 도입ㅇ변경사항: 고등학교 학점제 실시ㅇ기대효과: 학생들의 자기 주도 학습 강화와 개별 맞춤형 교육 기대

3. 대학생 학자금 대출 이자 지원 강화
ㅇ 대학생을 위한 학자금 대출 이자 지원 대상이 중위소득 120% 이하에서 150% 이하로 확대
ㅇ 팁: 한국장학재단에서 신청할 수 있으며, 기한 내에 서류 준비

4. 디지털 교과서 단계적 도입
ㅇ 변경사항: 교육혁신을 위한 디지털 교과서 도입
ㅇ 기대효과: 학습 접근성 및 효율성 향상

<기타 달라지는 제도>

1. 일본여행시 입국 심사 간소화
2. 애플사용자 "나의 찾기 기능" 강력
3. 대한통운 주 7일 배송시스템 도입
4. 공무원시험 단순지식 암기에서 현장중심으로 개편
5. 인스타그램 미성년자계정 기본적으로 비공개 전환    
60분 이상 사용시 앱 종료 알림 제
6. 일부도시에서 내연기관 자동차 신규등록 금지7. 

기타 각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"대한민국 정부 포털 사이트"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

새해 건강과 사랑과 행복을 기원합니다

내일로항공이야기 드림